최종편집 : 2020-08-12 21:34 (수)
'비행금지 시간 및 장소' 등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표시' 의무화... 올해 12월 17일부터 시행
'비행금지 시간 및 장소' 등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표시' 의무화... 올해 12월 17일부터 시행
  • 이은별 기자
  • 승인 2020.06.17 22: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출처 : pixbay
사진출처 : pixabay

드론 제조‧판매‧대여업자는 '비행금지 시간 및 장소' 등과 같은 드론 조종자의 의무 준수사항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드론 조종자의 준수사항 및 위험성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올해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드론 제조‧판매‧대여업자는 올해 12월 17일부터는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게시물에 항공안전법에 따른 비행금지 시간(현행 일몰후부터 일출전까지), 비행금지 장소(서울 등 도심 상공, 휴전선 주변 등, 150m 이상의 고도, 관제권 및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 비행중 금지행위, 비정상적 방법의 비행 등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아울러 드론이 송‧수신 가능거리를 이탈할 경우, 추락할 수 있다는 사실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에 대한 사업자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했다며 드론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은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드론경제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72, 10층 1003호(망월동, 에스비비즈타워)
  • 등록번호 : 경기 아 52324
  • 등록일 : 2019-01-01
  • 발행인 : (주)뉴스온미디어 이은별
  • 편집인 : 이은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은별
  • 대표전화 : 02-989-0505
  • 팩스 : 02-6918-6353
  • Copyright © http://www.droneeconomy.co.kr.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