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08-12 21:34 (수)
국민권익위원회, 드론 활성화,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 드론 관련 제도 개선 착수
국민권익위원회, 드론 활성화,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 드론 관련 제도 개선 착수
  • 이은별 기자
  • 승인 2020.07.30 2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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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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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드론 관련 민원 1276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드론 활성화, 드론비행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 드론으로 인한 민원을 분석해 드론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드론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드론촬영 요청, 활용분야 확대, 드론비행장 확대 등 드론 활용 활성화 관련 민원이 37.0%로 가장 많았으며, '드론비행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30.8%, '드론조종 교육 및 전문가 양성' 관련 내용(17.1%), '드론제품 관련 문의 및 신고'(11.7%) 순이었다.

드론 비행승인 등 활성화 민원은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비행‧촬영 문의‧요청, 비행구역 완화‧확대, 비행승인기간 단축과 절차 간소화 등 비행승인에 관련된 내용이 60.4%(26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택배‧응급구조‧오염물질 배출공장 점검 등에 드론 사용을 제안하거나, 정부지원금 문의 등 드론 활용에 관련된 내용이 23.0%(108건), 드론비행장 개선과 확대 요구 등이 8.8%(52건)였다.

드론비행으로 인한 불편사항으로는 주거지역‧공원 등에서 소음이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드론 비행을 신고하거나 계도를 요청하는 내용이 66.7%(262건)로 가장 많았으며, 야간비행 신고는 20.6%(81건)를 차지했다.

드론조종 교육 및 전문가 양성과 관련해서는 드론교육에 관한 내용이 43.1%(94건)로 다수였으나, 드론운용병 선발기준 개선을 요청하거나 경찰‧소방관 등 채용 시 드론전문가 선발을 묻는 민원이 39.4%(68건), 의무 집합교육 대기시간 단축‧실기시험 개선‧자격증 표기방법 개선 요구 등이 17.4%(38건)를 차지했다.

지난해 4월 '드론법'이 제정되는 등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드론시장이 빠르게 성장할수록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드론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이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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